|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허 특검은 김 지사 측을 제외한 정치권과 청와대의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해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27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외부 선거지원조직 ‘경인선’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와 경인선이 사진을 찍었을 뿐 불법적인 관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정치권이 드루킹 일당의 활동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드루킹 측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 항목이 거의 일치하는 등 불법자금 사용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드루킹의 최측근 윤모 변호사에게 아리랑TV 비상임감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서도 김 지사와의 관련성 등 불법요소는 찾지 못했다.
특검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은 청와대 유력인사들의 혐의점도 끝내 찾지 못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난 3월 드루킹 일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를 드루킹에게 소개해준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도 댓글 조작과 연관된 것인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
또 특검은 검경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봤으나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사법처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김 지사 측의 연루 정황에 집중됐다. 특검은 24일 드루킹 일당 9명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지사도 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에게 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내비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사건으로 한씨와 드루킹 등 4명이 기소됐다. 이 밖에 드루킹과 도 변호사 등 4명은 2016년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특검은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사로부터 8년여간 2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앞서 드루킹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검찰로 이관한다. 또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인계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다”며 “대통령 최측근의 수사를 이어받는 검찰이 특검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