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6차 회의와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 아래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쟁점에서 여전한 이견을 확인한 것이다.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며 ‘작전지원’이라는 방위비 분담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부담이라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한미 간 의사소통 부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이와 관련해 일부 합의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심 쟁점사항은 서로 연계돼 있어 전체 합의가 ‘패키지’라고 말해야 할 듯하다”면서 “(총액,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의 요소를) 연계해 양측이 협의 및 합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협정의 연내 국회 비준까지 마치려면 오는 9~10월 중에는 한미 당국 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 당국자는 “가급적 내년 초부터 협정의 공백 없이 10차 협정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시한에 쫓겨 내용을 희생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