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임금피크제에 돌입해 임금이 줄어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만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몰조항이 개정되지 않아서다. 노동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노동자 1인당 정부가 연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일몰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관서별로 각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