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여전히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시장 효율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3일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유통·레저·금융·전문서비스업·제조업 같은 민간 사업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어 시장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자본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알리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자산회전율은 42%로 같은 기간 72.1%를 기록한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보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매출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 총자본순이익률도 1.2%를 보이며 9.6%를 나타낸 민간기업보다 부진했다.

특히 김 원장은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서비스업종에서 민간 경합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선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조한데,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더더욱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에는 2016년 말 기준 총 33개의 민간경합 사업이 남아있는데, 이 중 30개가 유통·숙박·레저·금융·검사·측정·교육업이었다. 특히 연구원은 공공분야의 서비스업 진출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감을 뺏음으로써, 세금을 받고 운영하는 정부가 세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맥락에서 김 원장은 공공부문 시장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사업공익성, 사업 운영 효율성, 민간기업과의 경쟁 공정성을 시장사업 정당성 판정 기준으로 삼아 공공기관의 기존·신규 사업 구조조정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국가자원 낭비를 막고 시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