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곳은 그나마 괜찮은 데 공사 중인 곳은 폭우가 내리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 “태양광 사업자들 대부분이 외지인이라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도 잦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시에만 올해 8월 말까지 274건의 태양광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전체 209건에 비해 월등히 많아진 수치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태양광 산사태’라는 복병을 만났다. 정부가 발전 효율이 낮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할 때부터 태양광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밀어붙인 결과다.
실제로 올 들어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축대벽 10여m가 붕괴 돼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2개동이 토사에 묻혔고 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10여명이 대피해야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제주의 한 주택 지붕에 설치됐던 태양광 패널이 흉기로 돌변해 이웃집을 덮치는 피해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의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주시청을 찾아 “마을 인근에 설치될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거밀집 지역과 가까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을 내놓았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땅값이 싼 전국 산지 등 임야로 몰리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434㏊로 무려 47배나 늘었다. 지난 10년간 신재생에너지를 목적으로 훼손한 산지의 면적은 2,817만㎡에 달한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도 전체 발전량에 기여하는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 여름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한 지난 7월16일부터 24일까지 최대 전력 수요 시간(피크 시간대) 태양광·풍력발전의 전력 공급량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국토의 70%가 산지인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지 개간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는 되레 보조금을 주며 장려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현재 정부부처 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고 환경부는 되레 규제를 강화하려는 행태를 보이는데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이라면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증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청주=박희윤기자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