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일 방북한다. 대북특사단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단은 5일 오전 8시 이전에 서울에서 떠날 계획”이라며 “서울에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로 방북하고 이날 오후 돌아올 예정이다.


특사단은 북미 사이에 교착상태를 푸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인 포로 석방,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비핵화의 핵심적인 조치를 해야 종전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현황 신고서를 받아야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는 입장으로 추론되며 북한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교착상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사이에서 특사단이 어떤 묘수를 꺼낼지 주목된다.

특사단은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도 협의하고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날짜는 17일에서 21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간을 고려할 때 당장 다음주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21일을 넘기면 미국 뉴욕 유엔총회가 있어 여의치 않다. 기간은 2박 3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모두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2박 3일로 치러졌다.

현재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특사단 방북이 성공리에 끝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조기에 실현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후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4개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국 이견이 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의중을 파악하고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전달한 후 미국 중간선거(11월) 전인 10월에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