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에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과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한 종전선언이다. 이는 2020년 11월 대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내세우기를 원할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 이후를 우려하는 미국 실무 관료들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안 미국에서 종전을 선언하면 군사옵션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종전선언 이후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 및 주일미군의 존립 근거를 북한이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가 갖는 의미는 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들(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로선 종전선언 이후에야 북한이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유력하다.

결국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여부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대북 특사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함께 해내자”고 화답한 것은 일단 긍정적 신호로 파악된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선언과 직결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특사단이 미국에 전달할 만한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기대하는 완전한 핵신고는 아니더라도 핵 신고의 로드맵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김 위원장이 밝혔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종전선언을 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일지는 미국이 판단할 몫”이라고 분석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