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내 위구르족과 무슬림 등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기업에 대한 제재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중국 기관들이 위구르족 감시에 사용하는 첨단 정보기술(IT) 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의 인권탄압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장비의 대중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인권탄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제재에 나서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및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에 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인권 문제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었다.
NYT에 따르면 미 백악관과 재무부·국무부 등은 지난 수개월간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중 제재 부과를 논의해왔다.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인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등은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복수의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서한은 “(무슬림들에게) 임의 구금과 고문, 종교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며 일상의 모든 활동이 감시받고 있다”면서 천취안궈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 등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유엔 인권전문가와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200만명의 위구르족을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재교육 캠프에 구금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서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무슬림 캠프는 경범죄 전과자를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일종의 취업교육센터”라고 해명한 바 있다.
NYT는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건드릴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을 지적받을 때마다 내정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