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한국차 자율주행 경쟁력 30위권… 겹겹이 규제가 막고 있으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의 특허 경쟁력에서 구글이 기존 자동차업체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세계 5위권에 나란히 올랐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만 35위로 체면치레를 했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프리존법 등 신산업 태동을 지원할 입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으니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는 것은 사필귀정이겠네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에 시장금리가 한때 요동을 쳤습니다. 의원 질의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나온 우회적인 발언이긴 해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발언은 곤란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X맨이 된 것 아닌가 의심될 지경”라고 말했네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정적으로 지목할 근거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고용동향에서 도소매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단정적으로 지목할 근거가 없다니 그럼 이유가 뭐라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처럼 지난 정권 탓 할건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약탈당한 르누아르의 그림이 77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르누아르의 회화 ‘정원의 두 여인’은 프랑스 은행 금고에 있다가 1941년 나치에 강탈당한 후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다 겨우 제자리로 왔다고 하네요. 르누아르의 작품처럼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우리 문화재들도 하루 속히 주인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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