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수입만 연간 5조원을 거두는데 세금과 망 사용료는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은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 토론회를 통해 “영국은 최근 2년 동안 5,000억원의 ‘구글세’를 부과했다”면서 “구글의 국내 사업 실적은 정확한 평가가 안 되지만 유럽연합(EU)에서도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매기는 등의 시도를 한 만큼 우리 정부도 국내 기업 보호 차원에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1년에 3조5,000억원의 광고 수입을 벌고 있으며 법인세로 4,000억원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자(ISP)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로 700억원을 냈다. 네이버가 구글보다 많은 돈을 벌면서도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망 사용료는 아예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도 구글 내 ‘구글 플레이’의 올해 결제액만 3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았다.

반면 구글세 부과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구글세를 매기면 조세 정의는 실현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해외 사업자가 많이 벌어가는 구조적인 환경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국내 IT 기업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는 전 세계가 함께 규칙을 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다가 자칫 한쪽으로만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도리어 네이버 등이 해외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