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추석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대출잔액만 600조

高금리 비은행권 대출도 빠르게 늘어
임대료·인건비 부담에 원리금까지 갚아야


풍성한 추석 연휴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할 날이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부터 답답함이 몰려올 듯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사무실이 몰려있는 도심 지역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출근일이 돌아오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료에 인건비를 다 내려면 한 푼이라도 매출을 더 올려야 하니깐요.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했고 내년에도 10%대 인상을 이어가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수수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게 월세 납부일 등 말 그대로 ‘산너머산’이죠. 여기에 또 하나 더 큰 부담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은행 원리금 상환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에 따르면 2·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의 549조2,000억원에서 불과 반년 만에 41조5,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요,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14년 말 3억원에서 올해 2·4분기 말 3억5,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2·4분기 15.6%로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대출이 지난 분기 22.2% 늘어 은행 대출(12.9%)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체 대출의 40.9%를 부동산업(임대업 포함)이 차지했고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의 순이었습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투자 수요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자 대출 수요 증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에 따른 자영업자 창업 급증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은퇴자가 늘며 자영업 창업은 물론 대출까지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4~2017년 업종별 자영업자 창업률, 대출 증가율을 보면 창업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대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2015년 이후 기존 차주보다 신규차주의 대출 기여도가 확대했고 60대 이상 차주 비중이 2014년 말 20.7%에서 올해 2·4분기 말 24.2%로 상승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입니다.

2·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차주 중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자는 75.1%,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는 72.8%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의 고소득(64.1%), 고신용(69.7%) 차주 비중보다도 높았지요.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9%로 일반 가계대출(0.25%)보다 소폭 높았으나 중소법인대출 연체율(0.64%)을 밑돌았습니다.

전반적인 건전성은 나쁘지 않지만 자산, 소득과 견준 부채 규모는 확대하고 있고 부채 구조의 취약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116A08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16판)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는 2013년 말 167%에서 지난해 말 189%로 뛰어올랐는데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DSR)는 같은 기간 32%에서 42%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100원이라면 42원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인데요, 상용근로자(28%)나 임시일용직(26%)을 크게 웃돕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빚을 갚느라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죠.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2014년 말 12조원에서 올 상반기 말 2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4.3%로 확대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많거나 음식숙박·부동산업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영업자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임대료에 인건비, 원리금까지 돈 쓸 곳은 늘어나는 셈인데요, 구조적으로 자영업자의 과잉 현상이 줄어들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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