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추락... 10대 기업 매출액 16% 감소

수출·고용도 뒷걸음

방위산업이 날개를 잃고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육성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출액·수출액·고용 등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

27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현대로템(064350) 등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방산 부문 매출액은 9조5,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8% 감소했다. 수출과 고용도 부진하다.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수출액은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 급감했다. 10대 기업의 방산 수출은 지난 2011년 6,428억원에서 2016년 2조2,86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10대 방산기업의 방산 부문 직원 수는 지난해 1만8,971명으로 전년(1만8,980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감소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어온 직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방위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에서 한국 업체들은 20위권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16년 19위를 기록했던 한화는 지난해 23위로 떨어졌으며 LIG넥스원은 44위에서 55위로 밀렸다. 또 KAI는 41위에서 66위로 25계단이나 추락했으며 현대로템도 93위에 그쳤다.

안영수 KIET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방위산업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며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수용하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방산 비리로 낙인찍고 과도한 감시기능을 작동하면서 방위산업을 장기적으로 키우기 위한 산업정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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