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079550)의 선임연구원이 육군 대전차 미사일 ‘현궁’ 납품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다. 당시에도 정부의 무리한 수사가 한 연구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최근 이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났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산비리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시 비용이 과도하고, 수사 결과 승소율이 낮은 데서 보듯 무리한 수사가 많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도 방산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 초고강도 감시와 감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방산업체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기조는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을 감독하고 진흥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도 강화되면서 공무원들도 방위산업 육성보다는 자리보전을 위해 감시와 규제에 무게를 두는 실정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방산 육성보다는 감시에 중점을 두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기피·사업지연·복지부동 등 모럴 해저드가 극대화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기술 혁신 및 창의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산 비리가 척결돼야 하는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시행착오와 비리는 구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방산업체들이 국산 첨단무기 개발과 양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미미한 결과를 부풀려 발표하는 실적 내기 식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