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지난달 ‘몰카 사건’이 발생한 해군사관학교 측이 사태를 방관했다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고 나섰다.

1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사는 사건을 인지한 지난 9월11일부터 열흘 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고 생도 기숙사에서 해사 헌병 파견대에서 조사만 진행했다”며 “이후 형사입건했으나 지난 9월21일 부로 퇴교 조치해 책임을 면피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사 측이 몰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 간사는 “해사는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격리 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는 자살 시도까지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 간사는 해사 측의 이번 몰카 사건 대응이 과거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해사 출신인 방 간사는 “생도로 재학 중이던 2008~2012년에도 불법촬영물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퇴교조치만 받았다”며 “이후 부사관으로 임관해 정상적으로 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몰카 사건 대책으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관련 실태 파악 및 각 군 사관학교의 성범죄 신고 및 처리 절차 개선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몰카 사건 책임자인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의 고발 여부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