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고,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면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짜뉴스가 창궐한다”며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왜곡된 정보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며 검찰과 경차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며 “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함께 주문했다. 이 총리는 “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의 유사 대응 사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달라”며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지적대로 ‘가짜뉴스’는 유튜브,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계속해서 유통 되고 있다. 이 총리 역시 최근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 참석과 관련해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 총리는 인지 즉시 SNS를 통해 “야비한 짓을 멈추라”는 글을 올렸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