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4일 청와대가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는 명분으로 가짜뉴스 척결에 나선 것에 대해 보수 논객 죽이기 시도라며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 방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참 딱하다”며 “사회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발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오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오만이라고 하겠냐”고 거세게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내역까지 국가기밀이라고 해놓으니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돈을 주고 한 것까지 드러나니까 국민은 자꾸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정부가 칼 들고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원천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태도를 벗어나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본인들이 무엇인가 불리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여기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을 지지했다. 김 사무총장은 “개인 미디어의 본질은 대중매체가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는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을 공중파 다루듯 통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며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개인 미디어 통제 법안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 밖에 한국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패싱, 국회 무력화’라고 보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하지 못하게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 국회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국 인식이 큰 문제”라며 “특히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면 임명이 되지 못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방북과 관련해 “국민들은 분열과 반목, 갈등으로 방치하면서 자신들과 맞는 코드인사로만 방북 인사단을 구성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참 반가운 뉴스로,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 검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며 실질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기존의 탈원전 정책특위를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강석호·이채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앙적탈원전대책특위’로 확대 개편해 대응할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 원전 공사 중단 현장을 직접 답사할 예정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