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靑 국민청원 참여 20만 넘겼다

구하라-전 남자친구 쌍방폭행 사건 계기 처벌 강화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4일에 제기된 이 청원은 8일 현재 21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쌍방폭행 사건을 전하며 사건과 관련한 ‘리벤지 포르노’ 논란도 언급하고 있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며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한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씨가 전 남자친구 A씨를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새벽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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