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이 9일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13개소를 해체하기로 했다.
대전차 방어시설은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체 또는 이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연천군이 6개소, 파주시 3개소, 화천군 2개소, 포천과 강원 양구지역이 각 1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연천군은 1개소를 해체했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9개소(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됐다.
이 의원은 “올해 해체가 계획된 대전차 방어시설은 지난 5년간 해체된 된 것보다 7배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해체 지침이 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았다”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6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지침’에는 작전성 검토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대체해 설치하게 되어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