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내용이 그려졌다.
지난 7월 18일,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겼다.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바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었다.
‘실화탐사대’를 통해 자신의 사례를 밝힌 한 제보자 역시 이혼 후 위자료를 포함한 양육비 총 1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이트에 전 남편의 정보를 보냈다고 한다. 그녀의 전 남편은 한 수상스키협회의 장으로 매년 수차례의 수상스키 대회를 주최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려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심지어 그는 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내 아들이 아니다. 친자확인 검사를 해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하는데, 그를 비롯해 위장전입, 재산 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의 수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 있는 ‘나쁜 아빠들’의 현실을 ‘실화탐사대’에서 집중 취재했다.
또한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국내 사정과 비교해 해외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운전면허 취소와 여권 압류, 심지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강력하게 양육비를 받아 낼 방법은 없는지 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