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고용참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임시직 채용 확대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단기 일자리 실적 및 계획 현황조사’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내 채용을 압박하고 있다. 명목은 실적과 계획조사라지만 단기 일자리 확대 지침이나 다름없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단기 일자리 확대가 곤란하면 사유를 대라”고까지 했다. 이런 공문을 받고서 호응하지 않을 ‘간 큰’ 공공기관은 없을 것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감독부처다.


이런 압박에 상당수 공공기관은 단기 일자리 채용계획을 기재부에 회신했거나 협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2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누적적자 공기업인 코레일은 체험형 인턴을 포함해 단기 일자리를 비슷한 규모로 늘리기로 한 모양이다. 과학 관련 25개 국책연구기관은 할당식 주문을 받아 채용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확인된 것이 이 정도일 뿐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이 알바 자리를 만드는 데 내몰리는지 모를 일이다.

고용참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당국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단기 알바 늘리기는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박탈감을 키울 수 있고 자칫 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이런저런 부작용을 차치하고라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무리수를 두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내년부터 기저효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테니 어떻게든 연말을 버티자는 심산일 게다. 단기 알바를 늘려 일자리 숫자 맞추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얄팍한 술책으로 고용참사를 가리겠다는 발상부터 고약하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기로 한 일자리 대책이 고작 이런 수준인가. 정책신뢰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