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재연됐다. 야당은 이념에 치우친 정부 정책으로 막대한 국부 손실을 입고 있다고 몰아세운 반면 여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맞섰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놓고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던 영국이 탈원전 이후 전력 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건설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정부가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여 막대한 국부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며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대학 때 이념서적 한두 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야당이 이념 논쟁의 불씨를 지피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탈원전을 하는 독일이 잘나간다고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좌파인가.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사실상 중기부가 ‘공안부서’를 자임해 사찰한 것이라고 공격하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불법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