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전국 산지에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훼손에 따른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노후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나며 태양광시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대상의 80% 가까운 태양광시설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7월 실태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인 ‘토사유실 및 적체’와 ‘땅이 패거나 깎이는 세굴현상’, ‘토지 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 시설은 전체(80곳)의 75%인 60개소였다. 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 2008년 46건에 불과했던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는 올 6월 현재 2,799건으로 10년 새 60배 넘게 급증했다. 태양광시설 설치로 전국의 4,111㏊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되면서 올해 들어서만도 6건의 관련 재해가 발생했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훼손이나 안전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