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취업자수 증가폭, 과거 5년보다 40% 둔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전망
年 11만명서 7.5만명으로 급감

향후 5년간 경제성장세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수가 과거 5년보다 40%나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나왔다. 지난 2010년 이후 시작된 ‘고용 없는 성장’이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최근 발행한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 내 ‘중기 고용탄력성 및 취업계수 전망’에서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0.3을 기록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0.5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 5년간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과거 5년보다 40% 줄어들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은 1%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취업자 수 증가율 변화로 취업자 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눠 구한다.


구체적으로 예정처는 “2013~2017년에는 1% 경제성장으로 연평균 11만6,000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유발됐지만 향후 5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7만5,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취업자 수 증감폭도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2018~2022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20만5,000명(0.8%) 증가해 2013~2017년의 35만4,000명(1.4%)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래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과거 5년보다 14만9,000명(42.1%)이나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에는 매년 30만명대 중반의 신규 취업자가 생겨났지만 이제는 20만명도 겨우 채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는 점을 들었다. 또 정보기술(IT) 제조업을 제외한 전통 주력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생산성이 낮은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의 한계 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의 디지털화, 자동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일부 업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일자리의 양적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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