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잇달아 나왔다.

조영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 토론회 자료집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실수요자의 목표 저축액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 45%에 달하는 집 없는 가구의 소비가 위축됐다는 것이다. 집을 사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득증가→소비증가→기업 매출 증가→고용 증가→소득증가’의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은 또 “부동산 투자 수익률 상승으로 리스크가 높은 벤처 혁신 투자와 혁신성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혁신기업으로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조 위원은 “높은 실업률, 낮은 물가 상승률 속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금리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교수는 역시 자료집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산 및 자산소득의 불평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주저하다가 시기를 놓쳤다”며 “자산소득불평등은 노동소득 불평등에 비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주장은 하루빨리 바꿀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