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이상 키워온 원전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온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일부 비리와 부정을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이라며 “원전이 폐지되지 않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수원이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한수원이 경영 상황에 맞게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유감스럽다”며 “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구체적 액션을 취할 수는 없지만, 법이 마련되면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 향후 내려가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인정했다”며 “이처럼 오류와 한계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탈원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나라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5개국에서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옹호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을 거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고심 끝에 오래돼서 위험하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한 공직자를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