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인 전환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세종정부청사 내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명단 공개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고,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들이 국민적 합의 하에 이뤄질 때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를 많이 수용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역할과 기여했던 바를 존중하고 평가하지만 이제는 사립유치원 원장들도 시대적 요구와 유아교육의 변화를 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휴업하겠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며 “당장 일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나. 그런 것은 교육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표 영향력’을 가진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믿고 가겠다. 여당에서도 원내대표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사립유치원 원아 비율이 76%에 달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는 방안을 조기에 달성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렵다. 계획대로 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은 지역적 편차와 예산 등 고려할 것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013~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실명과 함께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 중 당정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등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