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기존과 마찬가지인 1.50%로 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결정을 앞두고 초반에는 10월 동결, 11월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개석상에서 틈나는 대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과열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통화 완화정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도 연속으로 냈지요.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 한국과 금리차가 점점 벌어져 자칫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유만 고려한다면 몇 번이고 금리를 올릴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요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선 불안한 경기입니다. 한은이 금리 동결을 외친 18일 함께 나온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앞서 2.9%로 예측했던 한국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7%로 무려 0.2%포인트나 내렸습니다. 고용쇼크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고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 역시 언제쯤 회복할 지 미지수입니다. 경기 하강 기색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시장 유동성을 조이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이렇게 인상과 동결 요인이 팽팽하다보니 올해 남은 10월과 11월 금통위 중에서 언제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내년까지 동결이 유지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최근 부동산 과열의 원인을 저금리에서 찾으며 사실상 한은에 금리를 올리라는 압박을 한 점입니다. 정부는 되도록 금리관련 발언을 삼가는데 공개적으로 금리 언급을 한 만큼 정부가 한은에 금리를 올리라는 주문을 한 것이죠.

이런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금리를 계속 그대로 묶어둘 수는 없고, 정부의 압박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경기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10월보다는 11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한은의 금리 결정을 보면 그런 기색이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다음 금통위에서 실제 인상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깜빡이인데 7월 1명, 8월 1명에서 10월 2명이 된 것이죠.


금통위 결정문 곳곳에도 금리 인상 의지가 느껴집니다. 결정문에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등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또 한은은 “앞으로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계속 들어 있던 ‘신중히 판단’이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며 매파적 신호를 보내는 한편 “성장세가 잠재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에 가까운 정도라면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에도 밝혔는데,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11월에도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9%에서 2.7%로, 내년 전망을 2.8%에서 2.7%로 각각 낮췄고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 증가는 기존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24만명에서 16만명으로 대폭 수정했는데요 이런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를 섣불리 올리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최대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며 내수를 회복시킨 뒤 내년 대응 여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다음달이 되더라도 물가나 성장전망, 외국인 자본유출 등 모든 면이 이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금리를 올릴 이유가 아니라는 뜻인데, 무엇보다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