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경영난을 겪는 부실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기업을 매각해버린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의 일부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에 지급됐다. 자료 분석 결과 한 기업은 지난 2016년 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5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결국 경영난을 버텨내지 못하고 사업 부문을 매각했다. 또 다른 기업도 당기순손실 200억원 이상인 부실기업인데도 지원대상에 올랐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해 보유자산 매각·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중에 있다. 긴급한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추경은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율성이나 개별기업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진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결국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의 3분의1의 일자리가 되레 줄어드는 등 제대로 된 지원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