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수술 없이 재정이라는 진통제만 처방하는 한국경제를 두고 “병도 못 고치고 가계만 파산하는 꼴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혈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경제를 되레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투입이 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무섭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D1)만 봐도 지난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494%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2016년 사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연평균 11.6%씩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증가율이 높다. 정부는 고령화·통일 등 미래 재정수요를 감안해 ‘국가채무 비율 40%’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지만 이미 그 선을 넘어선 셈이다.
효과도 없다. 고용에만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일자리는 당초 전망치의 3분의1 수준인 9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근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8조8,13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화 성공 비율은 4년 평균 50%에 그쳤다. 사업성공화는 △1원이라도 매출액이 발생했거나 △생산비를 절감했거나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재정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 예산은 9.7% 늘려 편성했다.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구조 개혁 없는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꼬집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고 국민들을 현혹하면 안 된다”며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정확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