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공공주택 공급절벽

정동영 의원, 전임 오세훈 시장때 보다 감소했다고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공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6년 8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공공주택 공급절벽이 왔다”며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강북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말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박원순 시장 임기 6년 8개월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분양주택 수는 48만 9,598가구로 이 중 공공분양주택 착공수는 4% 수준인 1만8,940가구에 그쳤다. 오세훈 전임 시장 비율인 18%에 크게 못 미친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공공임대주택 착공 비율도 감소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에서 착공된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였으나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73%에 불과했다.

오세훈 시장 1기(2006년 7월~2010년 6월) 4년 동안 서울에서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2만3,019가구에 달했지만, 박원순 시장 2기(2014년 7월~2018년 6월) 4년 동안 착공된 공공임대주택은 1만8,670가구로 줄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폭등하는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며 “서울시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 발산지구 7단지에 2억원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했던 것처럼 성동구치소나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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