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유독 애플로부터는 홀대를 받아왔다. 신형 아이폰이 공개될 때마다 매년 국내에서는 늑장 출시되거나 다른 주요국들보다 고가에 출시돼 논란을 사왔다. 심지어는 국내외의 다른 휴대폰 제조사와 달리 자사 제품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만 실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이 같은 배짱 장사를 하면서도 한국의 통신소비자 지원책에 편승해 영업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한 ‘선택약정제도’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 구입시 최대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약정제도는 원래 가계 통신비를 경감해주자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애플은 아이폰 출고가격을 낮추거나 고객에 대한 판촉금(보조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도 한국의 토종 이동통신사에 비용 부담을 대부분 떠안기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고객들에게 일종의 판촉비 차원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규모의 보조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본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외국계 기업의 갑질 마케팅에 악용돼 국내 기업들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된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에 출시될 신형 아이폰의 판매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게 됐다. 애플코리아는 다음달 2일 전략 스마트폰 ‘아이폰XS’ 등 신종 제품 3종을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 중 가장 상위 기종인 아이폰XS맥스는 200만원에 육박하는 196만4,000원에 국내에 출시된다. 이는 미국 출고가격보다 30만원 가까이 비싼 수준이다. 6.5인치 화면이 적용된 아이폰XS맥스(512GB)의 출고 가격도 무려 1,499달러(약 169만원)에 달한다.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애플의 행태는 아이폰 출시 초기부터 이어졌다. 최초의 아이폰은 2007년 1월9일 전 세계에 공개됐지만 국내에 판매가 개시된 시점은 2년 10개월이 지난 2009년 11월이었다. 해당 제품(아이폰3GS)의 당시 한국 출시 가격은 16GB 용량 모델 기준으로 81만4,000원. 이는 당시 미국의 출시 가격 599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11만원 이상(2009년 11월 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에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X(텐)’의 가격도 국내에서는 142만원(64GB 모델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약 30만원 이상 낮은 999달러(2017년 11월 평균 환율 기준 110만1,797원)였다. 부가가치세율이 20%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일부 유럽 국가나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소비자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아이폰을 구매하는 이른바 ‘호갱’이 된 셈이다. 그마저도 한국은 줄곧 아이폰 1차 출시 지역에서 제외돼왔다. 국내 사용자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돈을 지불하고도 아이폰의 후순위 고객 대접을 받아온 것이다.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처럼 고가로 아이폰을 파는 배경에 대해 제조사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정치권과 언론의 계속된 질의에도 애플코리아는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회신만 반복해왔다. 국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애플은 아이폰 충성 고객이 가격이 높아져도 또 새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다 한국에서는 요금 할인 약정 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사용자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연 6.0% 안팎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분할 납부를 선호한다는 점 역시 아이폰 가격을 비싸 보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애플은 한국에서 광고비와 무상수리비,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등의 각종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2016년 시작돼 2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고 자료 열람·복사 거부 소송도 냈으나 결국 패소(서울고등법원)했다. 공정위는 연내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게임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조사·심의 의지도 강한 상황이어서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