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며느리·군청 공무원 자녀...지자체·출연硏에도 채용비리 만연

정부, 작년 4,800건 적발하고도
정작 '고용세습' 비리는 못밝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커지며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각지에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서 약 4,800건을 적발하고도 고용세습 사례는 밝히지 못해 감시 역량도 의문시된다.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보건소는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18명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전 군의원 며느리와 조카, 군청 공무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내의 대표적 정부 출연 뇌 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설 한국뇌연구원도 뇌 연구 경력이 짧은 원장 측근이 임원을 맡고 상반기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전 원장과 일부 임원이 개입해 지인을 전환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경남도에서 제출받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무역·경남발전연구원 등 총 12개 도내 공공기관에서 40명이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3건의 경우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 회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3명 중 임직원의 친인척이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비리로 한 번 몸살을 앓았던 강원랜드도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 중 29명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고 밝히는 등 고용세습 의심 사례는 갈수록 쌓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한 고용세습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정부 관계부처는 1,190곳을 점검해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109건을 수사 의뢰했고 255건은 징계문책 처분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등의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비정규직 제로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무리한 약속이 빚어낸 예견된 비리”라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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