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로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25일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 등 교육청은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공·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날 중으로 게시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다.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도 익명 공개했는데, 소송 결과가 확정될 시 실명으로 바꿀 예정이다.

감사 적발 사항은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쓴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유치원 재원으로 원장 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경우도 있었다.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 유형은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는 데에 그쳤다.

교육청의 명단 공개는 교육부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일부를 이달 초 공개한 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나서서 명단을 공개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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