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가 없어도 연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민주노총에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민주노총 참여 없이도 일단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하고 민주노총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는 전적으로 경사노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이어받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고용 및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합의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참여 없이 시작되면 근로시간 단축 개선안 등의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으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공개적으로 ‘개문발차’를 거론했다. 일단 경사노위 체제를 띄워놓고 민주노총의 합류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한국노총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홍우·이종혁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