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당정은 이날을 시작으로 총 13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11월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를 50명 이상 모으면 펀드를 사모가 아닌 공모로 운용하도록 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결성절차가 공모펀드에 비해 간소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이를 통해 자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된다. 이밖에 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공개(IPO)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존재하지만 당정협의 후 별도의 의총 없이 발표를 강행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김현상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