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우수 선사(해운업체)와 화주(수출업체)에게 항만시설 이용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인 화주가 선박상생펀드에 투자하면 ‘우수선화주(선사와 화주)’로 인증해 산업단지 입주, 해외시장 개척 사업자 선정 등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해운업 육성을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화주 공통으로 인증 등급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30~50%까지 감면해준다. 감면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절반은 해양진흥공사가 운영하는 상생 협력자금으로 조성된다.

선사와 화주에 따라 맞춤형 혜택도 주어진다. 우수 선사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 당 일정액의 부대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또한 인증 등급에 따라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이나 현대상선(011200)의 현재 시장점유율(선복량 기준)은 1.8%에 불과하며, SM상선은 0.4%에 그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전인 2016년 8월만 하더라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0%와 2.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현대상선은 지난 2015년 2·4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현대상선에 1조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단기간 내 해운업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