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택시업계 지원과 공유경제 연착륙을 위한 ‘카풀·택시 TF(이하TF)’를 공식 출범시켰다. TF는 전현희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권칠승(산업위), 김병관(행안위), 김성수(과방위), 김정우(기재위), 맹성규(보복위), 심기준(기재위), 유동수(정무위), 이규희(국토위), 이훈(산업위)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카풀서비스를 도입하자는 TF가 아니라 택시업계와의 균형점을 찾아서 갈등을 해소하고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택시산업의 보호와 지원책, 개선책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산업(공유경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규제혁신 TF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카풀·택시 TF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택시산업 발전, 규제 완화 지원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로 정부 담당 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등과 소관 상임위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택시, 카카오(035720) 등 관련 업계와의 소규모 회의도 계속해 거의 매일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공유경제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택시산업의 발전 지원책, 산업의 보호책도 함께 가야한다”며 “앞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TF는 택시업계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결정해 민주당 정책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위와 TF팀 주관의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 수렴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심의 전에 사안별 입장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민주당 의원 명의로 새로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