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10월31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태세의 밑그림을 담은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미연합사령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게 된다. 전작권이 거론될 때마다 제기됐던 안보 불안이 일정 수준 완화된 점은 다행이다.


양국이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임은 분명하다. 당장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작업을 이전평가(pre-IOC) 없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예정대로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2021년에는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202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줄 수도 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강한 애착을 보여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검증절차가 완료됐다고 전작권 전환의 여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군사적 능력은 자체 전력증강 사업과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으로 높일 수 있다 해도 우리 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부진에 빠지면서 한반도 안보환경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동맹도 버릴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견에 한미동맹은 예전 같지 않다. 주한미군 유지 결정에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이유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엄중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전력 증강과 더불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전쟁억지력을 키우는 한편 물샐 틈 없는 한미동맹과 대북제재로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의 완성 시기는 정부 임기가 아니라 안보 여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