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푸젠진화반도체 기소…中기술굴기 짓밟기 동참



중국 푸젠진화반도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푸젠진화반도체를 기소하고 미 연방수사국(FBI)가 중국의 산업정보 수집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미국 경제부처에 이어 미국 수사기관도 중국의 기술굴기 억누르기에 동참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푸젠진화와 대만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이들 기업의 관계자 3명을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과 관계자들이 메모리 저장장치 상품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기밀을 빼돌리는 데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중국이 자국이 제작할 수 없는 디램(DRAM) 기술에 접근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디램을 제작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출된 기술의 가치는 87억5,000만 달러(약 10조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주 뻔뻔한 계략”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행위와 맞서 싸우려고 내놓은 최신 조치라고 이번 사건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법무부는 푸젠진화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기업이 빼돌린 영업비밀을 토대로 제작한 어떤 물품도 수출하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게 청구 내용의 골자였다.

또 FBI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보우디치 FBI 부국장은 FBI 현장사무소 56곳의 거의 전체가 중국 국가 차원의 행위로 추적되는 산업 정보수집 혐의를 수사하는 데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푸젠진화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반도체 생산기술을 완성하면 미국의 핵심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재를 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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