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정부 소극대응, 日 징용배상 판결 역사성 떨어뜨릴 수 있어"

국회 행안위서 소병훈 의원 ‘단호한 대처’ 요구에 답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 상정 및 법안 의결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모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의 역사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배상과 화해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제관계가 어느 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가 낮은 자세로 문제에 접근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총리 주재로 각 부처를 다시 소집하게 되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 나라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도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관계를 칼로 베듯이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측면을 고려하되 총리실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과연 이런 나라를 옆에 두고 있다고 해서 우방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싶다”며 “과거 한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 것이 생각났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를 더 우습게 보고 날뛸 것 같다”며 “한일관계 파국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과 지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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