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새만금 지역에 3기가와트(G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태양광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란도 덩달아 확산하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태양광 설비용량 1메가와트(MW)당 100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입하면 폐기물은 3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 규모를 키우기 앞서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작성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감안 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30톤이지만 △2023년 1만2,690톤 △2038년 59만9,690톤 △2045년 155만3,595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태양광 폐모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않는 사례도 흔하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양광 설비가 있는 여수 하화도 태양광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태양광 패널 설비가 오래된 만큼 황변 현상과 습기침투 현상 등으로 노후화됐고 패널 표면의 유리가 파손되면서 발전 효율이 떨어졌다. 신규 설비로 교체될 예정인데, 문제는 기존 태양광 폐패널의 적절한 처리방안이 없어 발전설비가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2014년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성능이 떨어져 전량 교체한 남원시 사율리 태양광 발전소 역시 지역 고물상에서 박막 폐패널을 모두 회수해 프레임만 분리한 뒤 나머지 설비는 건설폐기물과 함께 매립한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가정용·공공용·발전사용 배출원별로 태양광 폐패널이 어떠한 흐름으로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일본 환경부는 2016년 11월 “2040년까지 80만톤에 달하는 태양전지 패널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규모의 폐기물을 아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폐기물이 늘어날수록 ‘폐가전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가전은 중국이 전세계에서 나오는 전자제품 폐기물의 70%를 수용했지만 2년 전부터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남아 지역으로 폐기물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자력은 지금까지 나온 폐기물 지금까지 2만 톤에 불과하지만 태양광 폐기물의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36.5GW까지 늘리면 100만톤 단위의 폐기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에 맞춰서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구축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폐모듈에서 유리, 은, 실리콘, 납 등을 회수해 재활용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