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반회계 21조849억원, 특별회계 3조2,755억원 등 모두 24조3,604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21조9,765억원보다 2조3,839억원(10.8%)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증가 폭이다.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긴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1조6,77억원, 보조금 8조18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91억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9조2,746억원,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5,994억원, 자체사업 2조1,905억원 등이다. 자체사업 예산은 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증가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7조2,191억원에서 내년 8조9,187억원으로 1조6,996억원 증가했다.

이 지사의 3대 무상 복지 핵심 사업인 청년 배당에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26억원 등 모두 1,564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높였다.

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에 147억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25억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에 160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에 454억원 등 청년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83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예산으로는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 82억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비 147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비 2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올해와 비교해 체납 징수활동 지원 예산은 14배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예산은 2배로 늘었다.

도의회와 협치를 위해 도의회가 제안한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비 20억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비 2억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비용 1억원 등도 반영했다.

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사업 1,641억원과 생태하천 복원 143억원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4,895억원이 편성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200억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원, 별내선·하남선·도봉산∼옥정 등 복선 전철사업 1,302억원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원이 투자된다.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 968억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 지원 사업 335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불법 사업채를 뿌리 뽑고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30억원 배정해 시행한다. 이 지사는 “우선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 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 추경을 통해 300억원까지 늘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서 신축 등 재난재해예방 강화에 2,497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4억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12억원 등 안전분야에 2,682억원이 배정됐다. 도민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1,539억원, 도서관 건립 등 독서문화활동 지원 306억원, 생활체육 시설 확대 712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 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경기도를 본격적으로 닦아나갈 중대한 이정표”라며 “공정과 더불어 평화와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빚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