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 업계 공적자금 지원을 WTO에 제소하면 한일 간 분쟁 사안은 총 4건이 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원전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비롯해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총 3건을 WTO에 제소했다.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부과 건은 한국이 승리했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해 상소를 진행 중이다.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6건을 제소해 일부는 문제가 해결됐고 일부는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유럽연합(EU)과도 4건의 무역분쟁을 겪었으며 캐나다와 2건, 호주와 인도네시아와도 각각 1건씩 마찰을 빚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