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의무 노출 규정 삭제

/사진=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 사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이 나와야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진은 귀, 눈썹이 안 보여도 되는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고려한 부분이며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 노출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을 감안했다.

이외 계정 안에는 전입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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