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 무너졌다”

■첫 공정경제 전략회의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은 심화"
"상생협력, 대기업의 시혜적 조치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협력이익공유제 등 법안 통과해달라" 첫 협력이익공유제 언급
"'빨리'가 아닌 '함께',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문재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를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반 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고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에서 반발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 협력이익공유제,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하던 협력이익공유제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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