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오는 2021년까지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본사를 통해서가 아닌, 편의점주가 직접 정부로부터 획득한 판매권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GS25와 CU, C-SPACE 등 3개 편의점 법인에 부여해 온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편의점 법인 가맹점 604곳이 보유한 판매권이 회수 대상이다.


기재부는 가맹점주가 입을 매출 감소 등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3년 유예 기간을 준 후 오는 2021년 말 복권판매 계약 종료를 기점으로 판매권을 회수할 계획이다.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판매한 8개 편의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계약 종료를 끝으로 판매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개인이 정부로부터 판매권을 직접 부여받아 판매하는 1,757개 편의점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같은 GS25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법인 본사가 정부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고, 이를 가맹점주와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편의점 604개만 회수 대상일 뿐 점주가 직접 정부로부터 획득한 판매권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적정 로또 판매점 수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