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연금수령으로 얻는 수익이 무려 3.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액에 비해 수익이 현재 목표하고 있는 대체율 40%(2.78배) 때보다 약 24%나 많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투입 없이는 2057년인 기금고갈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의 주장대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 50%’를 강행하면 미래세대를 향해 더 큰 폭탄을 던지는 셈이다. 12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지속가능한 노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보면 현 제도 기준으로 평균소득 200만원이면서 가입기간 25년, 수급기간 25년인 가입자는 총 5,400만원(물가변동 제외)을 부담하고 1억5,000만원을 받아간다. 수익비가 약 2.78배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생 소득평균과 비교해 연금을 얼마 받는지를 보여준다. 대체율이 45%면 수급액은 1억6,875만원(3.13배), 50%면 1억8,750만원(3.47배)이다.


대체율을 높이면 수익비가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올리고 각각 대체율 40~50%를 혼합 적용한 방안을 냈지만 청와대가 최소 3%포인트 보험료 인상에 퇴짜를 놓았다. 김 사회수석은 대체율 50%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대체율 50%, 보험료 1%포인트 인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덜 내고 더 받는’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당초 복지부 안이 모두 보험료 인상을 담고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험료보다 연금을 더 받으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세금을 낼 후세대가 많이 줄면 결국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