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부터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을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해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3만3,000~4만7,000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26만~34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여 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만들어 외국인들이 일본 취업을 쉽게 할 방침이다. 1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일정한 기능을 충족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건물청소와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등 14개 업종이 해당한다. 재류기간은 5년이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반면 숙련된 기능 보유자로 인정될 경우 부여되는 2호는 재류기한이 없다. 본인이 원할 경우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된다. 대상 업종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런 방침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대학교수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외국인 취업을 극도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을 통해 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일본은 내년에만 60만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 5년 사이에 부족한 인력은 130만~1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외국인 노동자 문호 개방과 관련해 “수용자 수의 상한을 정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