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5월부터 6개월간 폐쇄된 군산공장 휴직자 400여명에게 지원되던 고용유지 지원금(180만원)이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 5월31일 공식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남은 근로자는 600여명이다. 이 가운데 200여명은 부평과 창원·보령 공장 등으로 전환배치 됐다. 나머지 400여명은 무급휴직이 적용됐다. 이들이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첫 6개월은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월 180만원, 나머지 24개월은 노조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해 매월 2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원액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400여명의 인원에게 월 225만원을 지급하려면 매달 약 9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4억5,000만원은 노조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노조원 1만여명을 기준으로 1인당 매월 4만5,000원이 나간다. 한국GM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월평균 조합비는 3만원 수준인데 약 7만~8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는 셈이다. 설상가상은 12월 한국GM이 연구개발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분할 및 설립을 강행했을 때다. 새 법인으로 가는 조합원은 약 3,000여명으로 예상된다. 매월 4억5,000만원을 남은 7,000여명의 조합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 경우 군산 휴직자들의 생계를 위한 1인당 조합비가 6만4,000원까지 뛴다. 기본 조합비까지 하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돈이다. 이에 대한 불만으로 노조를 탈퇴하는 인원까지 생길 경우 부담액은 더 커진다.
노조는 법인분리 문제에 더해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에 지속적으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정식 임금단체협상이 아닌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딜레마에 빠진 노조는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있다. 6일 노조 조합지 ‘민주광장’을 통해 노조는 “노동조합의 모든 일정을 연기하고 11월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출근 투쟁에 불참한 조합원들의 실명을 조합지에 공개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구 의원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지난 8일부터 점거해 농성에 돌입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GM에 정통한 관계자는 “막상 12월이 다가오자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