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14일 홍문종 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유치원 관련 대책을 성토하는 대회장에 가까웠다. 토론회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소속 최교일·정양석·김순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범법집단으로 몰아가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한국당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치원 폐·휴원과 처음학교로 미참여 독려 등을 통해 교육당국과 ‘실력대결’을 펼쳐온 한유총은 최근 투쟁 장소를 국회로 옮긴 모습이다.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유총 차원의 집단행동이 교육당국의 강경 방침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의 도움을 빌려 입법 저지 쪽으로 방식을 바꾸겠다는 셈법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관련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한 지회 간부는 “교육부나 교육청과 싸우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의 당면 목표는 정부 여당이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정 저지다. 여전히 여론이 악화된 상태지만 한국당의 조력을 받아 대체입법 논의 등 지연 전략에 나서면 분위기를 전환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또한 이 문제를 사립유치원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과도한 ‘민간 영역 규제’로 보고 정치쟁점화하려는 모습이다. 홍 의원은 “한국당은 대체법안을 만들고 같이 협의해서 토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공산국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대응방식과 관계없이 3법 처리와 강경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